한일 정상회담 논란 내용 화이트리스트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지난 16일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국은 지소미아를 정상화해서 군사 협력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만 본다면 좋은 성과를 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반도체 수출규제는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3개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내린 보복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리스트에 일본을 배제하면서 일본과 외교가 나빠졌습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약자로 한 일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로 하는 협정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은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기업 대신에 한일 협정 보상금을 받았던 국내 기업이 돈을 모아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일본에 대한 구상권 즉, 빚을 대신 갚아주고 원래 갚아야 하는 일본 기업에게 받아내는 권리 행사 또한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여기에 호응하게 되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죠.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 보상을 우리나라 기업이 해주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국내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하면 한일 협정을 통해 이미 배상이 끝났다며 버텼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한쪽은 양보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같이 미국 편에 서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냐 받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 식민 지배의 책임을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공식적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며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사과 없이 일본 총리는 또한 회담에서 옛 조선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사라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고민했지만 정부의 입장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반도체 품목도 일본의 수출 제한 이후 국산화, 수입 다변화 전략을 취해 지금은 많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기술이 뛰어나 순도가 높은 품목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일본에 의존할 수는 없죠.

국제 정세가 빠르게 바뀌는 지금 우리는 옳은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