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얼어붙은 증시에 시장 불안 가중

금일도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

금리 인상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연일 하락 마감하고 있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

바로 금투세 부과이다.

현재 개인 소득세의 과세	개정안
종합소득세(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동
퇴직소득세	동
양도소득세	동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국내외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초 금투세 제정은 2년 전인 2020년 10월에 있었다. 당시에도 논란은 많았으나 당시 주식시장은 활황기였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른 금투세의 시행일자는 2023년 1월이다. 그러나 현행 정부가 들어서며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시행 중인 주식 양도세 역시 폐지하기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포퓰리즘과 부자들을 위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그 후 2022년 7월 세법 개정안에서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정부의 2년 유예안을 폐기하고 독자적인 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다시 2년 유예에는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20일도 채 남지 않았으나 남은 쟁점들에 개정안이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금투세 부과 논란의 요지는 무엇일까?

 

1.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

 

현재까지는 대주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금투세의 경우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5,000만 원, 기타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경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경우 20%의 양도 소득세(과세 표준 3억 원 초과의 경우 25%)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2%, 27.5%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2. 대주주 기준

대주주 기준의 문제에도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현재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사업연도 말 기준)

 

- 지분율 기준 :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 시가총액 기준 :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10억 원 이상,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10억 원 이상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대주주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인상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3. 증권거래세

 

현재의 국내 상장 주식 거래의 경우 익절을 하던, 손절을 하던 증권거래세가 0.23% 부과된다. 즉 1억을 사면 23만 원이 부과된다. 이 증권거래세를 민주당의 경우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 유지하면 0.15%까지 낮추기를 희망하나 국민의힘의 경우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으로 하며 증권 거래세를 0.20%로 낮추는 것을 요점으로 하고 있다.

 

즉 종합적하여 정리하자면

쟁점	국민의힘	민주당
주식양도세 (현행 2023년 1월 시행)	2025년 1월로 2년간 유예
대주주 요건 (현행 10억 원)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유지
증권거래세 (현행 0.23%)	0.20%로 인하	0.15%로 인하

 

 

아직까지 대주주 요건과 증권거래세에 대한 논쟁으로 합의는 되지 않고 있고 아마 대주주 요건이 50억 원 안팎,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현행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1만 5000명의 10배인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양도 소득세율이 최고 22%인데 금투세가 적용되면 상위 투자자의 경우 지방세를 적용받아 27.5%의 세금이 부과되어 국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불안 요소

 

여야 이견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 9일 정기 국회 마지막 날까지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하는 상태.

아래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지난달 투자자 예탁금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갱신하며 2020년 7월(47조 7863억 원)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조 6746원을 기록하고 있다.

 

출처 : 금융투자협회

 

 

또한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과 금투세 논란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우려.

국제 정세와 함께 악재가 겹치며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연일 하락하는 증시 속에 내일 합의안을 잘 도출하길 바란다.